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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인 미만 사업장과 싸우기_권리찾기 유니온 여러 형태의 사업장이 있고,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별 방법이 없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여 근로자가 아닌 척하고, 사업장을 쪼개서 5인 미만으로 운영하고, 무작정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등 여러 수법을 사용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의 부당함을 고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단체가 바로 권리찾기 유니온입니다. 입법운동과 근로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법률적 도움을 주는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5인 미만 사.. 2022. 12. 11.
소송 구조 신청하는 방법_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소개했습니다. 이전 포스팅을 못보신 분들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12.07 - [LIFE IN KOREA]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송 구조_변호사 구하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송 구조_변호사 구하기 소송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다가가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길고 힘든 싸움이 이어질까봐 또는 변호사를 구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워 조용히 넘기는 사람도 많을 koreankelin.tistory.com 이번에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소송 구조를 신청하는 것보다 절차는 쉽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좀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 2022. 12. 8.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송 구조_변호사 구하기 소송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다가가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길고 힘든 싸움이 이어질까봐 또는 변호사를 구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워 조용히 넘기는 사람도 많을 테고 사회적 약자라면 더욱 힘듭니다.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소송 구조를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입니다. 보통 소송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소송에 걸렸고, 피고가 된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 2022. 12. 7.
엄벌탄원서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벌 탄원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엄벌 탄원서는 형사사건의 모든 단계에서 제출이 가능하며, 본인 뿐 아니라 주변 지인에게 제출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횟수에 제한이 없고,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탄원서도 최종적으로 판사님께 전부 전달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분들은 이미 여러 블로그에서 작성 양식에 대한 정보는 많이 봤을 것이라 생각하여 양식 내용은 생략하고 제일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적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포스팅을 쓰는 이유는 일단 엄벌 탄원서를 어떻게 작성하라는 포스팅을 찾기 쉽지 않았고, 주로 선처 탄원서에 대한 정보가 많았기 때문에 제 경험을 기반으로 알려드리는 엄벌 탄원서 작성법이 처음 엄벌 탄원서를 작..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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