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5인 미만 사업장과 싸우기_권리찾기 유니온

여러 형태의 사업장이 있고,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별 방법이 없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여 근로자가 아닌 척하고, 사업장을 쪼개서 5인 미만으로 운영하고, 무작정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등 여러 수법을 사용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의 부당함을 고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단체가 바로 권리찾기 유니온입니다. 입법운동과 근로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법률적 도움을 주는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5인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을 진행하여 여러 부당한 일을 겪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가짜5인미만 사업장 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권리찾기 유니온에 한번 연락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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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법령	내용	해당 조항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및 징계 제한	별도의 사유 없이도 해고 및 징계 가능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시 서면 통지	해고통지서 교부 의무 아님	근로기준법 제27조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불가	근로기준법 제28조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 시간	법정 근로시간(1일8시간/1주40시간)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1주 12시간 초과한 연장근로 가능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휴가	연차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60조
관공서 공휴일/대체휴일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해당 법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 3
기간제(2년) 사용기간	2년이상 고용 및 2년초과시 무기계약 간주 미적용	기간제법 제4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 처벌	미적용(단, 중대시민재해는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해고 및 징계, 근로시간, 가산수당, 휴일, 직장 내 괴롭힘, 중대산업재해 등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알고 있던 것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시키게 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한 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님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인 척 꼼수를 부리는 회사를 상대로 싸워나가야 하는데 혼자서 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기엔 너무 힘이 들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님을 증명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고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보지 못한 개인의 경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권리찾기 유니온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돕고 있습니다.

권리찾기 유니온 핵심 사건 유형

1.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근로기준법 핵심조항 미적용

[A형] 사업장 분리형

서류상 여러 개로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으로 위장

[B형] 직원 미등록형

직원 4명까지 4대보험 등록, 나머지는 무자료 또는 가짜 3.3

[C형] 무작정형

이외에 무턱대고 초과수당 등이 없는 사업장

 

2.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여 근로기준법 기본 조항 미적용

[A형] 무작정형

근로계약서는 있으나,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

[B형] 이상한 계약형

도급, 위탁,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

[C형] 사장님 위장형

개인사업자를 등록해 사장님으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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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찾기 유니온에서는 이때까지 위와 같은 케이스를 많이 다뤄왔고, 지금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여러 활동가님들과 노무사님들, 그리고 여러 단체들 모두 힘을 합쳐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권리찾기 유니온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과의 싸움에서 권리 찾기 유니온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고, 카카오톡과 네이버 톡톡으로 상담도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