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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소송 구조 신청하는 방법_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by Korean kelin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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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소개했습니다.

이전 포스팅을 못보신 분들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12.07 - [LIFE IN KOREA]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송 구조_변호사 구하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송 구조_변호사 구하기

소송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다가가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길고 힘든 싸움이 이어질까봐 또는 변호사를 구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워 조용히 넘기는 사람도 많을

koreankelin.tistory.com

이번에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소송 구조를 신청하는 것보다 절차는 쉽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좀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잘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1.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
공통 법률구조신청서(여러 사건을 신청할 경우 각 사건마다 신청서 작성)
재산관계진술서
사건관련 자료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원
소득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재산관계진술서 첨부서면>
1. 등기부등본
2.자동차등록원등본
3. 예금통장 사본
4. 위탁잔고현황
5. 각종 회원증 사본
근로자 및 상업종사자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명세서
2. 국민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3. 국민연금이력요약/가입증명서
4. 소득금액증명서
공무원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사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장애인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발행의 장애인 증명 또는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진단서
영세민 1. 국민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2.국민연금이력요약/가입증명서
3.소득금액증명서
4.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5.주택임대차계약서
외국인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새터민 하나원 수료증 또는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생활보호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시,읍,면,동장의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생계가 곤란한 자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인권위원회에서 구조를 요한다고 인정한 경우 인권위원회회의록이나 의견서
기타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원과 소득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발급 생략 가능하며, 대신 수급권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와 관련,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방법

서류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아래의 방법 중 택1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서초구 1706-4)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06595]
팩스 02-3476-6512
이메일 aid@legalaid.or.kr

 

3. 소요기간

심사기간은 대략 15~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미비 또는 재단의 사정으로 기간이 단축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엔 1달 가량 경과 후 우편으로 구조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대상자를 다루고 있다보니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양합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재산관계진술서 양식을 한글, 워드 두 양식으로 첨부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다운로드하여 쓰세요.

법률구조신청서(한글).hwp
0.02MB
법률구조신청서(워드).docx
0.02MB
재산관계진술서.hwp
0.02MB
재산관계진술서.doc
0.06MB

 

그럼 오늘도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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