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납 신고 후 절차_형사사건

저번 포스팅에서 원천징수한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를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엔 고소하고 난 후 진행되는 절차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고소를 하실 예정이라면 미리보기처럼 가볍게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1. 경찰조사

고소장을 접수하고 며칠 지나 조사관이 배정되어 연락을 줄 겁니다. 출석 조사를 안내받게 되고 정해진 날짜에 해당 경찰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조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사업주)을 출석 조사 때 동시에 부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가셔도 됩니다.
신분증 들고 조사실에 들어가면 조사관이 여러 질문을 합니다. 이에 답변하면 조사관은 답변한 내용을 타이핑합니다. 질문내용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직원과 사업주), 일을 하게 된 계기, 근로 기간, 미납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으로 답변하는데 크게 어려운 질문은 없습니다. 질문을 마치면 조사관은 완성된 조서를 출력해서 확인해보라고 보여줍니다. 쭉 읽어보면서 내가 답변한 내용과 조서에 작성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조사관에게 알리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각 장마다 간인을 하고 조사는 마무리됩니다.
피고소인(사업주)은 이후에 출석요구를 받게 되고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2. 경찰 조사 결과 통보

경찰단계에서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가 통보됩니다. 저는 따로 전화가 오지 않아 직접 미리 연락해서 결과를 듣게 되었고, 기다리면 우편으로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략 고소장 접수하고 결과받기까지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이때는 혐의의 존재 여부만 결과로 나옵니다. 바로 처벌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어쩔 수 없이 4대 보험을 내지 못하였다면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난도 아니고 납입할 수 있는 여력도 있었다면 혐의 있음이라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결과를 받을 때 조사관님에게 경찰 사건번호와 송치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면 알려주십니다. 이후 검찰에 연락하여 담당 검사님과 검찰 사건번호를 알아볼 때 필요합니다.

3. 검찰 조사

혐의가 있다고 하니 이제 검찰에서 형량을 메기는 단계입니다. 업무상 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처벌은 내려집니다.
경찰 조사 때보다 자세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검찰에서 따로 출석 조사를 받진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검사님이 배정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일주일 경과 후 검찰대표전화 1301로 전화하여 미리 알아뒀던 경찰 사건번호나 송치 번호를 불러주면 배정된 검찰청과 담당 검사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님과 직접 통화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해당 검사실의 조사관님이 연락을 해주실 겁니다.

 

4. 형사조정

업무상 횡령 사건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이 가능합니다.

형사조정 제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아쉽게도 전 사업주 측에서 형사조정을 원치 않아 별다른 후기가 없습니다.

조사관님의 설명으로는 전문가들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중간에 조율을 도와 준다곤 하는데 글쎄요.. 다른 분 후기들 찾아보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5. 법원으로 사건 기소

검찰 단계에서 형량이 정해지면 사건은 법원으로 기소됩니다. 이제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형량은 피해 금액, 가중요소, 감형 요소 등 여러 가지를 살펴 내려지기 때문에 제각기 다릅니다. 최종적으로 판사님이 보고 형량을 조정하거나 검찰 조사 결과 내려진 형량을 그대로 판결 내리기도 합니다.

만약 검찰 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엄벌 탄원서 작성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저는 구약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구약식은 소액의 벌금형이어서 피의자 출석 없이 법원에서 바로 판결을 낼 수 있습니다.)

기소된 법원에 문의하니 판결까지 대략 3개월가량 소요된다고 하시던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

 

기소 내용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절차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죄질이 나쁘면 구공판을 할 수도 있고 저처럼 구약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원 사이트에 나온 형사소송 절차 흐름도인데 참고해서 보세요

형사소송절차 흐름도

 

위 과정을 지나오면서 든 생각은 이미 죄의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서서 뭘 더 밝혀야 할 내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납 사실만 각 공단에 서류 떼서 제출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면 이전 포스팅에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2022.12.02 - [LIFE IN KOREA] - 4대보험 미납 사업장 신고하는 방법

4대보험 미납 사업장 신고하는 방법

 

너무 겁먹지 마시고 법의 도움을 받아 꼭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