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벌 탄원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엄벌 탄원서는 형사사건의 모든 단계에서 제출이 가능하며, 본인 뿐 아니라 주변 지인에게 제출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횟수에 제한이 없고,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탄원서도 최종적으로 판사님께 전부 전달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분들은 이미 여러 블로그에서 작성 양식에 대한 정보는 많이 봤을 것이라 생각하여 양식 내용은 생략하고 제일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적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포스팅을 쓰는 이유는 일단 엄벌 탄원서를 어떻게 작성하라는 포스팅을 찾기 쉽지 않았고, 주로 선처 탄원서에 대한 정보가 많았기 때문에 제 경험을 기반으로 알려드리는 엄벌 탄원서 작성법이 처음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우왕좌왕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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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탄원서 작성방법>

 

작성 전 주의내용
1) 읽는 분(경찰 조사관님, 검사님, 판사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 작성해주세요.
2) 여러 사건을 다루다 보니 탄원서가 너무 길면 읽기 힘듭니다. 2-3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당하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면 더욱 좋습니다.
3) 읽는 분을 인지하고 작성해주세요. 검사님께 보낼 탄원서에 판사님이나 경찰조사관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등의 불상사를 막아줍니다.

 

1. 상단 서류명을 '엄벌 탄원서'라고 명시하기

탄원서를 읽는 분이 가장 먼저 눈으로 확인하는 서류명을 엄벌 탄원서라고 명시해놓으면 그냥 탄원서라고 적어놓은 것보다 빠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인식하기 좋습니다. 물론 탄원서라고 제출하여도 문제는 없지만, 먼저 문서의 취지를 파악하면 읽기 편하답니다.

 

2. 본인 소개 및 관계 설명

탄원서를 작성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만약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지인이라면 관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3. 탄원서 작성 취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한번 더 작성 취지에 대해 언급해줍니다.

지금은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또는 피고소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자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적으면 되겠죠

 

4. 해당 죄의 가중요소와 감경요소 파악하기

모든 죄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가 있습니다. 엄벌 탄원서에서 이 요소들을 이용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의 처벌은 가중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각각의 죄마다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는 다르기 때문에 검색을 해봐야 합니다. 다행이게도 많은 변호사님들이 블로그에 친절하게 정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가 있는데 만약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단어로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5. 가중요소는 강조, 감경요소는 반박(가장 중요)

이 단계가 엄벌 탄원서 작성의 핵심입니다.

각 요소들을 파악하면 이를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의 행위와 매치시켜줍니다. 가중요소를 행했다면 탄원서에 해당 부분을 작성하고 더욱 강조해줍니다(밑줄 치거나 형광펜 칠도 가능합니다).

만약 가중요소가 없을 경우, 감경요소를 공략해야 합니다. 감경요소들에 대한 반박을 작성해주면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4대 보험 미납으로 업무상 횡령에 대한 감경요소 중 '생계 및 치료비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4대 보험을 내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생계 및 치료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감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반박을 적을 겁니다. 그럼 탄원서에는 이렇게 적어나갈 수 있습니다.

<감경요소>
생계 및 치료비등의 목적

<작성 예시>
피고소인(사업주)은 자주 명품 매장에 쇼핑하는 것을 즐겼고, 멀쩡히 회사에 출근을 하고 지인들과 자주 골프를 치러 나갈 만큼 건강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시 회사 자금 문제 또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을 미납하여 왔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파악되셨나요? 감경요소에 대한 반박으로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시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적었지만 직접 작성하실 때는 사실에 기반하시기 바랍니다.

 

6. 피해에 대한 호소

다른 엄벌 탄원서들을 읽으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피해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피해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으니 엄벌을 내려달라는 취지이지만, 호소하는 내용이 너무 길면 읽기 힘듭니다.

그러니 마지막 마무리 전 한두 문단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피해를 받은 만큼 진정성을 담아 호소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7. 마무리

글을 마치기 전 한번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앞의 내용 모두를 정리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또는 피고소인)의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엄벌을 요청드린다는 취지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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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적는 분이라면 많이 막막하셨을 겁니다.

제 포스팅이 큰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