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납 사업장 신고하는 방법

세상에 많은 사업주들이 있고 그중 월급에서 뗄 거 다 떼놓고 4대 보험과 원천세 납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같은 경우 미납이 되더라도 큰 피해를 보지 않지만, 국민연금과 원천세의 경우 미납을 하게 되면 미래에 돌려받게 될 금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도 4대보험 미납은 업무상 횡령이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02.10 선고 2010도 13284
<판 시 사 항>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업무상횡령의 경우 일반 횡령보다 처벌 수위가 셉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일반 횡령죄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두배 더 강하지요.

업무상 횡령은 그냥 횡령과 무엇이 다를까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점입니다. 4대 보험 미납과 같이 사업주가 직원의 월급에 일정 금액을 떼고 월급을 지금하면 그 금액은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사용하였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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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STEP 1.  각 공단에 월별 납부 내역 출력하기

사업장의 4대보험 미납 여부를 보여주기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행처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세무소	작년도 귀속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부분만 필요)
고용보험	근로자부과내역조회

국민연금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의 경우 월별로 미납 내역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구해서 제출하고 싶으시면 가까운 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여 월별로 납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STEP 2. 고소장 작성

고소장 작성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4대 보험 미납 사실은 명백히 보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사업주)의 이름, 연락처, 소재지 등 알고 있는 신상정보를 기입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합니다 라는 취지의 고소내용만 작성하면 됩니다.

너무 감정을 담아 억울함을 표현하면서 길게 적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고소장 양식을 받아 집에서 작성하고 프린트하여 제출하여도 되고, 경찰서에 고소장 양식이 있다면 경찰서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도 가능합니다.

 

 

STEP 3.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신분증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서류 준비하고 경찰서에서 직접 고소장을 수기로 적어 제출했습니다. 접수해주신 경찰관님은 간단히 어떤 고소내용인지, 제출한 서류에 어느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신분증 확인하고 고소장 접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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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는 방법은 막상 해보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후 단계도 큰 어려움 없으니 만약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사장님을 고소하고 싶다면 크게 무서워하지 말고 준비하셨음 합니다.

 

다음번 포스팅에선 이 이후의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