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지식16 양육비 기간과 산정요건 및 양육비산정기준표 이혼 절차를 거치면서 양육비가 얼마나 나올지 언제까지 줘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육비를 책정하는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이혼전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을 제공해주도록 하는 것이고,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오늘은 양육비에 대해 알아보고 지급 기간 및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양육비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에 양육비의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제2조에 따르면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 및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뜻합니다. 양육비 지급 기간 협의이혼인 경우 합의 이후,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판결 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종료는 미성년 자녀가 민법 4조에 따른 19세 성년이 되기 전까지.. 2023. 10. 5. 장기수선충당금 정의 및 반환 절차, 못 받을 때 대처방법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에 전세 또는 월세로 살게 되면,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관리비 내면서 꼬박꼬박 나가는 돈이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환 절차와 반환받지 못할 경우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을 뜻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공동 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장기수선계획에서 적립금액을 정합니다. 이렇게 정산된 적립금액은 아래의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 2023. 8. 22. 가지급금의 정의와 문제점 및 해결방법(상여처분,세무조정)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지급금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출장과 같이 가지급금으로 먼저 비용충당 후 목적에 맞게 비용 처리하기도 하고, 특수관계자가 큰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둘 모이면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해내야 합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이 무엇인지, 가지급금으로 생기는 문제와 해결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일컽습니다. 빌리는 사람은 주로 대표이사,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현금지급 형태로 이루어지고, 회계 상 별도의 용도가 없이 현금 지급이 되었을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가지급금의 문제점 용도가 불분명한 가지급금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배임 형법 제355조(횡령,.. 2023. 8. 18. 자녀 성본변경 신청방법과 후속절차 경우에 따라 친부의 성을 따르다 친모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신청해야 하는 것이 성본변경입니다. 법률상 당연히 엄마 성을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아빠의 성을 따르다가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본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차 서류 준비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서류 접수 : 사건본인(성본변경의 대상이 되는 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 심사 심문 결정문 수령 허가 시 1개월 내 성본변경 신고 2. 필요 서류 대상자 필요 서류 기본 심판 청구서 사건 본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진술서(서명 필요) - 사건 본인이 만 13세 이상일 경우 본인서명확인서(진.. 2023. 7. 1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