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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16

셀프로 답변서 작성하는 방법과 예시 민사소송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정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기 힘든 경우도 있고, 직접 작성하기로 결정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각각 사건마다 다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라고 나와있진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은 어떻게 답변서를 써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가 답변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팁과 예시를 정리해 봤습니다. 양식에 대한 정보는 이미 많은 분들이 올리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핵심만 적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은 사건의 쟁점과 이전에 판례를 파악하기 어렵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법조인의 .. 2023. 6. 22.
외국인 고용 E-7비자 알아보기 종종 회사에서 유능한 해외의 인력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게 될 경우 보통 E-7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한 내용으로 E-7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E-7 비자란? 대한민국 내의 공,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2. 특정활동(E-7)이 허용된 직종 구분 직종 1. 전문인력(E-7-1) 67개 직종 관리자(15개 직종)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기업 고위임원, 경영지원 관리자, 교육 관리자, 보험 및 금융관리자,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 농림어업관련 관리자, 영업 및 판매.. 2023. 5. 28.
민사소송 소장 받은 후 해야 할 일들(처음 소장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살다 보면 여러 사람과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송사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온 우체국 택배원에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받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처음 소장을 받아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나 등등 앞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법에 대해 잘 모르고 변호사 선임을 하기엔 부담이 큰 사람들이라면 소장을 받은 사실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소장을 수령받은 순간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30일 동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드리려합니다. 혼자서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 소장 받은 후 해야 할 일들 1.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하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법률적인 자문입니다. 민사소.. 2023. 5. 17.
퇴직금 안주는 회사 신고하는 방법 1년 넘게 일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많은 회사들이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국의 노동법에 따라 정당히 받아야 하는 퇴직금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으면 속이 많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대응하여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기 1. 신고 관할 기관 노동청, 고용노동부 2. 신고조건 퇴직일 14일 경과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3. 필요서류 근로 사실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상여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서류,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진정서 진정서 양식에 '임금체불'이란 내용으로 진정서 작성 4. 신고..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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