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로 답변서 작성하는 방법과 예시

민사소송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정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기 힘든 경우도 있고, 직접 작성하기로 결정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각각 사건마다 다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라고 나와있진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은 어떻게 답변서를 써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가 답변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팁과 예시를 정리해 봤습니다. 양식에 대한 정보는 이미 많은 분들이 올리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핵심만 적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은 사건의 쟁점과 이전에 판례를 파악하기 어렵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가서 답변서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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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답변서 작성하는 방법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가 작성한 청구 원인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보통 아주 짧게 작성됩니다.

<예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답변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예시 그대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피고가 답변서에 원고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 것 같지만, 보통은 그냥 피고가 다시 역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읽는 사람도 원고의 주장을 미리 파악하여 다음에 나올 피고의 주장을 이해하는 데에 편하기도 하고, 작성하는 사람도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용이합니다.

요약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정리해줍니다.

• 원고와 피고의 관계
• 사건 내용 요약
• 청구금액 산출근거
• 청구 취지 정리

<예시>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요지로 주장합니다.

가. 원고는 경남 거제시 소재 000 펜션(이하 펜션)과 000 식당(이하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며, 피고는 원고의 펜션에 0000년 00월 00일부터 00월 00일까지 숙박을 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펜션 바로 옆에서 운영 중인 식당의 식자재와 주류 및 음료 상당이 분실되었다.
나. 원고는 CCTV 상 00월 00일 00시 00분경 피고가 펜션에서 식당으로 가는 경로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여 경찰에 고소 진행 중이다.(갑 제00 호증 CCTV 화면 캡처)
다. 피해 내용은 삼겹살 00kg 000,000원, 항정살 00kg 000,000원, 양파 00kg 00,000원, 00 소주 00박스 000,000원, 00 맥주 00박스 000,000원으로 피해액 총합은 0,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금액 총합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00.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0%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정리한 후 원고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2. 판례 찾아보기

이전에 비슷한 사건을 찾아 반박내용에 담아줍니다. 판례는 아래 첨부한 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종합법률정보

비슷한 사건을 찾았다면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나에게 유리한 내용일 경우 답변서에 핵심 판결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해 주면 됩니다.

<예시>
2. 원고 주장의 부당성

가. 관련 법리
우리 대법원은 [판결문에 적힌 핵심 내용]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0000.00.00 선고 0000다 0000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의 주장(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읽기 쉽게 정리하여 작성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부당한 부분과 청구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최대한 중복되는 내용들은 합쳐서 깔끔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예시>
나. 피고의 주장
(1) 갑제 00 호증 CCTV 캡처 장면은 피고와 일행 2인이 펜션 아래에 위치한 계곡으로 이동하기 위해 해당 경로로 이동한 장면입니다. 펜션에서 계곡으로 가기 위해 큰 도로로 나와서 돌아가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식당을 가로질러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계곡에서 펜션으로 돌아올 때에도 같은 경로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CCTV 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2) 피고 및 일행 2명은 모두 성인여성이며, 해당 피해내용만큼 섭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설령 피해 물품을 챙긴다 하여도 피고는 뉴모닝(0000년식)으로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 물품 전부를 옮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을제 00 호증 피고의 당시 이동차량이 찍힌 사진)

(3) 피고 및 일행 2명은 펜션으로 출발 전 미리 음식과 음료를 구매하였습니다. 부산 00에 위치한 00 마트에 구매를 하였고 3인분량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피해물품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을제 00 호증 마트 구매 영수증)

 

4. 서증 준비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는 증거들은 서면상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서류나 사진을 스캔하고 왼쪽이나 오른쪽 여백에 '을 제00 호증'으로 번호를 매겨 첨부하면 됩니다. 원고는 갑, 피고는 을로 표기하기 때문에 피고인 상황에선 을로 기입합니다.

서증은 공식적인 자료일수록 증거의 효력이 큽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거래내역서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자필로 서명한 계약서 등이 될 수도 있고, 구매 영수증, 티켓 등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도 좋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의 경우, 촬영시간이 나오도록 하여 캡처하여 서증에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촬영하였는지가 중요한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절대 증거를 조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송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증거설명서 활용

서증만 보내기엔 아쉬울 경우 증거설명서를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준비한 서증마다 부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설명서는 답변서와 분리된 서류이며 양식은 구글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간이 날 때 증거설명서 작성법에 대한 포스팅도 해보겠습니다.

 

6. 결론

피고의 주장을 간략하게 압축하여 정리해 줍니다.

<예시>
3. 결론
(1) 피고는 피해물품을 탈취한 사실이 없으며 정황상 탈취가 불가능합니다.
(2) 원고는 피고가 식당로 가는 통로를 이용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물품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 원고는 피해물품 총액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4)이 사건 청구는 위의 사유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7. 작성 팁

• 판사는 작성하지 않은 내용을 알아서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관련 법리들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의 주장에 불리한 내용의 경우 굳이 나서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하는 이유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밝혀야 하는 내용이지, 내 스스로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 읽는 사람이 편하도록 최대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줄이고, 감정적인 부분은 줄여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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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답변서를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하고자 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색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적는 게 맞나 계속 고민하실 겁니다.

제 포스팅이 부디 혼자 답변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