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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외국인 고용 E-7비자 알아보기

by Korean kelin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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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종 회사에서 유능한 해외의 인력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게 될 경우 보통 E-7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한 내용으로 E-7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E-7 비자란?

대한민국 내의 공,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2. 특정활동(E-7)이 허용된 직종

구분 직종
1. 전문인력(E-7-1)
67개 직종
관리자(15개 직종)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기업 고위임원, 경영지원 관리자, 교육 관리자, 보험 및 금융관리자,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 농림어업관련 관리자,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운송관련 관리자,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52개 직종)
생명과학 전문가, 자연과학 전문가, 사회과학 전문가,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통신공학 기술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개발자, 데이터 전문가,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정보 보안 전문가, 건축가, 건축공학 기술자, 토목공학 전문가, 조경 기술자, 도시 및 교통관련 전문가, 화학공학 기술자,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전기공학 기술자, 전자공학 기술자, 기계공학 기술자, 플랜트공학 기술자, 로봇공학 기술자,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 환경공학 기술자, 가스에너지 기술자, 섬유공학 기술자, 제도사, 간호사, 대학강사,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 교육관련 전문가, 외국인학교외국인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 법률 전문가,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 특수시관 행정요원, 경영 및 진단 전문가, 금융 및 보험 전문가, 상품기획 전문가, 여행상품 개발자, 광고 및 홍보 전문가, 조사 전문가, 행사 기획자, 해외 영업원, 기술 영업원, 기술경영 전문가, 번역가통역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영상관련 디자이너
2. 준전문인력(E-7-2)
9개 직종
사무 종사자(5개 직종)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 항공운송 사무원, 호텔 접수 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고객상담 사무원

서비스 종사자(4개 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자, 관광 통역 안내원, 카지노 딜러, 주방장 및 조리사
3. 일반기능인력(E-7-3)
8개 직종
일반 기능 인력(8개 직종)
동물 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랄 도축원, 악기제조 및 조율사, 조선용접공, 항공기 정비원,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4. 숙련기능점수제 인력(E-7-4)
3개 직종
숙련기능 인력(점수제)
뿌리 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

 

3. 자격 요건

대상자 자격요건
외국인
(자격요건 중 하나 충족)
도입직종관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초청자
(자격요건 모두 충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4. 체류기간

최초 1회 부여 체류기간: 통상 1년(최대 3년)

*고용계약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체류기간 1년의 사증이 발급됩니다.

 

5. 비자 신청 시 필요서류

대상자 필요서류
외국인(피초청인) 여권사본
반명함판(3cm*4cm) 칼라사진 1매
고용 계약서
자격요건 입증 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초청인 고용단체 등 설립관련 서류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초청사유서, 고용추천서 등)
신원보증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변경, 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 종사자만 해당)
납세 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주요 핵심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초청사유서는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및 외국인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고용추천서는 고용추천 필수 직종에 한해 제출하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징구

 

6. 연장 기간 및 방법

연장 기간

1~3년

 

연장신청 시 제출 서류

대상자 필요서류
외국인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고용계약서
개인 소득금액 증명(필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속회사 발급)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회사 및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정상영업 및 세금체납여부 확인)
신원보증서 원본(아래 직종에 한해 징구)
- 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해외영업원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고객상담사무원,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양식기술자, 조선용접공,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직종도 다양하고 여러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스팅으로 전체 내용을 담기엔 무리가 있어 기본내용만 담았습니다.

만약 외국인 고용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본인 회사의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싶다면 행정사를 통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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