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송 구조_변호사 구하기

소송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다가가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길고 힘든 싸움이 이어질까봐 또는 변호사를 구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워 조용히 넘기는 사람도 많을 테고 사회적 약자라면 더욱 힘듭니다.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소송 구조를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입니다.

보통 소송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소송에 걸렸고, 피고가 된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오로지 인터넷 검색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만 받았습니다. 여러 검색 끝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발견하게 되었고 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에서 구조 결정이 났을 때 정말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와 한부모가정이 전체 신청자 중 6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1.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란?

2003년에 설립된 사회적 약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입니다.

전국 1200명의 변호사님들이 소송구조를 돕고 있으며, 여러 단체와 개인의 후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기본 정보>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20(서초구 1706-4)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06595]
전화: 02-3476-6515 / 02-3476-6511
FAX: 02-3476-6512
E-mail: aid@legalaid.or.kr

 

2. 법률 구조 사업

1) 법률 구조 대상 사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등

※ 국가 또는 지방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가능

 

2) 대상자

대상	내용
사회소외계층	경제적 약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에서 소외받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
다문화가정 및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 임금 및 근로관련 등에 대한 법률구조
북한이탈주민	체제와 이념이 다른 남한사회에서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법률교육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법률관련문제에 대한 법률구조
국제법상 난민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성별등의 이유로 난민이 될 수 밖에 없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률관련문제에 대한 법률구조
성폭력 피해자	나이, 국적, 성별에 관계없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과 사건과 관련된 형사, 민사, 가사, 신청 등 모든 부분에 대한 법률구조
한부모가정	결손가정으로 인식되어 상처받는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을 덜고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를 위해 양육비 청구 등에 대한 법률구조
기타 사업	법률구조사업과 관련한 법제 개선, 연구 등

 

3) 절차

절차	설명
법률 구조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재단에 우편이나 FAX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됩니다.
재단 심사 및 법률 구조 결정	심사위원회에서 각 심사위원이 확인 후 법률 구조를 결정합니다.
수행 변호사 상담 및 지정	재단에서 수행변호사와 상담 후 지정하여 법률 구조 및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 진행	재단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우선적으로 대체 지급합니다.
소송 종료	재단은 심급별로 구분하여 구조하고 있으므로 진행하던 사건이 종료가 되면 법률 구조 수행변호사는 법률구조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알립니다. (사건의 추가진행 여부는 다시 법률구조신청을 하여 법률구조결정을 받아야 함)
비용상환 또는 면제 결정	재단은 법률구조종료보고서를 확인하여 결정된 내용에 따라 비용상환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수행 변호사는 소송비용상환결정신청서를 통해 신청인의 면제사유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면 면제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구조 종료	비용상환이 완료 또는 면제가 결정되면 법률 구조가 종료됩니다.

 

4) 소송 비용

사건종류	보수
일반 본안사건(민사, 형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등)	100만원 또는 70만원 이내
성폭력 피해자 사건(민사, 형사, 가사, 헌법소원 등)	100만원 이내(소송비용 포함)
한부모 가정 사건(자녀 양육비, 인지청구, 양육비이행확보)	70만원 이내(소송비용 포함)
민사, 가사, 행정, 신청사건(가압류/가처분, 개인회생, 파산 등) 또는 공시송달 사건	50만원 이내
민사, 가사, 행정, 신청사건(구조결정한 본안 사건에 부대하는 경우)	30만원 이내
소액사건(소가 2천만원 이하), 형사사건	50만원 이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고소장 등 문서작성	30만원 이내
조사보고서 작성	15만원 이내

 

5) 소송 비용 면제

사건이 종료되고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상환 여부가 결정되는데 아래의 경우 소송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가 상환면제될 수 있습니다.

•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
• 패소한 사건
• 형사사건(합의된 사건은 제외)
• 비용의 상환 또는 회수가 부적당, 불가능한 사건

 

---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요건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신청하여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선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모두들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