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2 4대보험 미납 신고 후 절차_형사사건 저번 포스팅에서 원천징수한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를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엔 고소하고 난 후 진행되는 절차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고소를 하실 예정이라면 미리보기처럼 가볍게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1. 경찰조사 고소장을 접수하고 며칠 지나 조사관이 배정되어 연락을 줄 겁니다. 출석 조사를 안내받게 되고 정해진 날짜에 해당 경찰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조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사업주)을 출석 조사 때 동시에 부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가셔도 됩니다. 신분증 들고 조사실에 들어가면 조사관이 여러 질문을 합니다. 이에 답변하면 조사관은 답변한 내용을 타이핑합니다. 질문내용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직원과 사업주), 일을 하게 된 계기, 근로 기간, 미납 .. 2022. 12. 3. 4대보험 미납 사업장 신고하는 방법 세상에 많은 사업주들이 있고 그중 월급에서 뗄 거 다 떼놓고 4대 보험과 원천세 납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같은 경우 미납이 되더라도 큰 피해를 보지 않지만, 국민연금과 원천세의 경우 미납을 하게 되면 미래에 돌려받게 될 금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도 4대보험 미납은 업무상 횡령이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02.10 선고 2010도 13284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2022. 12. 2. [육아]15개월 아기 젖물잠 탈출 후기_2탄 오늘은 젖물잠 탈출 시도 2일 차부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은 젖몸살도 안 하고 단유도 성공적으로 돼가고 있어 몸이 홀가분합니다ㅎㅎ하지만 둘째가 이제 젖도 안 먹고 이도 나와서 이앓이를 하니 엄마 껌딱지가 되었어요ㅠㅠ어딜 가나 안아달라고 하니 허리가 파사삭.. 그래도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니 효자입니다☺️ 젖물잠 탈출 2일차 폭풍의 첫날을 보내고 난 후 아침부터 온몸이 너덜너덜했어요 밤에도 깨서 대성통곡을 몇 번이나 하는데 젖을 물릴까 고민도 했답니다.. 하지만 이때 물리면 첫날의 고생은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무한 토닥토닥으로 달래며 재웠어요ㅠ그래도 어찌어찌 잠은 들더라고요 아침이 되니 애는 또 멀쩡하게 해맑았어요 하지만 아이는 아직 젖을 다시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2022. 11. 29. [육아]15개월 아기 젖물잠 탈출 후기_1탄 안녕하세요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젖물잠으로 고생한 말리카입니다ㅠㅠ 아이 둘다 완모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젖물잠이 가장 큰 고생이었어요! 특히 애들이 젖을 물지 않고 자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 낮잠 밤잠 모두 제가 있어야 하고 밤수까지 매일 4-5회가량 되다 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둘째를 젖물잠 탈출하고 후기글을 적게 되었어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때 젖물잠 탈출은 난이도 최강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잘 때만 되면 목이 쉬어라 울고 저는 책 읽기, 자장가, 무시하기, 안아주기 등등 여러 방법으로 어르고 달래다 보니 멘탈이 파사삭... 그러나 일주일 딱 되니까 울음이 거의 없이 스르륵 누운 상태에 잠을 자더라고요! 이번 둘째도 어느 정도 울음을.. 2022. 11. 26. 이전 1 ··· 10 11 12 13 다음 반응형
